분야
ppt2. 복지국가의 팽창기
3. 복지국가의 재편기
4.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분배 문제
복지국가 정착기의 제도적 확충
● 실업보험 7개국가 - 1920년 이전 도입
● 가족수당 모든국가 - 1920년 이후 도입
● 미국(복지지체국)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 연방 정부 보조금 지출 제도화
● 스웨덴(복지선진국) : 1932년 고용창출,주택지원,생계비연금연동,
무료출산,모자보건서비스,신혼가정국가대출
->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 제도화
● 1920~1945년 : 복지제도 제정 사회보험제도 수혜대상자 확대
사회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 1919 : 27%
● 1920~1945 : 60%
● 1945~1970 : 100%
● 1차 대전 이전 : 독일, 영국 상승
● 1차 대전 이후 : 스웨덴, 덴마크 상승
● 대공황, 2차 대전 중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상승
->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회민주주의 세력)
-> 독일, 영국 : 대공황 여파 심각, 전쟁-복지국가
국가 재정지출의 구조변화 : 노르웨이의 경우
● GDP대비 국가의 총지출 규모
1875년 3.2% -> 1975년 24.2% (100년동안 8배 증가)
●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출
1875년 0.3% -> 1975년 9.5% (100년동안 30배 증가)
● 사회서비스비 > 경제개발비 > 국방비 => 노르웨이 복지국가 시대 진입
(정복·약탈국가X, 발전국가X, 복지국가O)
● 1920~1945년
1차대전 전후 처리문제, 경제공황, 2차대전 수행 -> 구미 각국 새로운
복지제도 확충, 복지수혜자 범위 확대,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엄청
나게 증가 19세기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기틀 확고부동하게 정착시킴. 복지 수혜자를 확대시킴
-> 복지국가 지지세력 확보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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