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규제 찬성 입장
3.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규제 반대 입장
4.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5. 과잉·중복 규제 논란
6. 결론 –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7. 참고자료
게임 중독의 폐해
하루 종일 게임에만 매달려
심한 경우 현실과 게임 세계를 착각하기도
인터넷 게임 과다중독자와 코카인(마약) 중독자는 유사한 대뇌신경학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
각종 사회문제 야기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던 부부가 어린 딸을 방치해 굶겨 죽임
게임에 빠진 한 중학생을 부모가 통제하자 아파트에서 투신
한 20대 남성은 게임을 말린다는 이유로 친어머니 살해
-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인터넷게임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금단, 내성, 갈망 증상 동반(일반적 증상)
개인적·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 (일반적 증상)
학습 방해
수면 부족
뇌 손상 건강 해침
자제력 상실
-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논리
국민의 기본권 제한
평등권 침해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실효성 의문
국내
게임산업 위축
-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평등권 침해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자체가 유해성을 갖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게임중독은 의학적 치료와 교육적 예방이 필요한 정신병의 일종이다. 규제 정책은 중독의 원인을 이용자가 아닌 게임 그 자체로 보고 있어 문제다.
참고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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