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2)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3.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
가) 게임 중독의 위험성
나) 사전 예방의 필요성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나) 평등권 침해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라) 실효성 의문
마) 국내 게임 산업 위축 우려
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가) 신데렐라법이란?
나) 여성가족부 VS 문화체육관광부
2) 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 실효성 논란
5.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출처 : mud4u.com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게임 중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중독 증세가 심각한 사람은 체계적인 의학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자신이 게임에 중독됐다고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때문에 중독 증상 초기에 바로 치료를 해주면 쉽게 좋아질 수 상황도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심각한 국내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실태를 감안해 이들이 심야에 잠을 자는 대신 게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부의 게임 규제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국가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도 심각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로지 ‘한국’의 ‘온라인게임’만 규제한다. 비디오게임이나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다. 특히 외국 온라인게임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인 역차별에 해당한다.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법령 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나 청소년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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