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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입양과 가정위탁에 관한 이해(문제점 및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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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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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과 가정위탁에 관한 이해(문제점 및 현황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입양에 대한 이해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2. 입양의 기본 원리

3. 입양의 현황

4. 입양의 문제점

Ⅱ.가정위탁 서비스에 대한 이해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지원내용

4. 가정위탁 서비스의 전달체계

5. 가정위탁 서비스의 현황

6. 가정위탁 서비스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 입양에 대한 이해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입양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물학적 친부모에서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며,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의 발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그의 안녕을 보장하게 되며, 입양된 아동은 그의 생물학적 부모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부모와 그 가족 속에서 갖게 된다.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양친에 의해 허위출생신고로 친자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입양으로 포함한다.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친가정이 부모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해체된 아동들을 위해 사회가 친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과 시설보호보다는 거택보호가 바람직한 보호형태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입양은 성인에게는 타인의 자를 합법적인 과정에 의하여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아에게는 타 성인을 부모로 맞이하여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요보호아동에게는 부모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주고, 양부모에게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법적인 자녀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속에서 양육 ․ 보호하게 하는 아동복지의 한 방법인 것이다.

입양은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장인협, 오정수, 2001).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참고문헌

입양가족의 적응과 공개입양활성화에 관한 연구 -공개입양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송희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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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희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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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가정위탁 #문제점 #아동복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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