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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문제제기: 왜 가족정책인가?
Ⅱ. 선행되는 논쟁에 대한 검토
1.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차이와 평등을 둘러싼 논란 :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Ⅲ. 가족정책의 재구조화
1.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관점
2.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 노동하는 장소
3. 노동하는 장소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영역·내용
4.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방향
Ⅳ. 정리 및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 가족 정책의 국제비교(동아시아와 남유럽 복지체제 비교 시각에서)
Ⅰ. 문제제기
Ⅱ. 가족정책의 개념과 개입형태별 가족 정책 프로그램
1. 가족정책의 개념과 논쟁점
2. 가족정책에 기초한 복지체계 유형구분
Ⅲ. OECD국가의 가족정책 프로그램과 성과
1. 지출 비교
2. 법률적 개입형태
3. 경제적 개입형태
Ⅳ. 가족정책에 근거한 남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 비교
1. 군집분석 결과
2. 동아시아와 남유럽의 가족 정책의 배경 비교
Ⅰ. 문제제기: 왜 가족정책인가?
지난 십여 년간 급격히 진행 되었던 합계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 자살 등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시민들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당위적인 ‘가족’의 상과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실체 사이의 불일치를 점점 더 심화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에 있다.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지엽적 현상적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가족과 그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은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든스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가족정책은 복지국가 재편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다.
Ⅱ. 선행되는 논쟁에 대한 검토
첫째는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는 가족정책 중 ‘일과 사랑의 양립’ 과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1.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짐머만(1992) :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구체적으로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집합체로써 정의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위로써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진숙,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등 2003)
그러나 이상의 정의들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의들을 통해서는 가족정책을 사회정책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주체’의 문제로 누구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정의할 것 인가 이다.
세 번째는 가족정책의 수급단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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