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부부폭력의 심각성
Ⅱ. 가정폭력방지법 내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
(1) 각 기관의 역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라. 의료기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Ⅲ. 부부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1) 장애인 부부폭력
가. 장애인 부부폭력 발생원인
(2) 부부폭력 해결방안 제안
가. 장애인 부부폭력
나. 부부폭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1)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강화
2) 부부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의 강화
3) 부부폭력 상담소의 전문성 강화와 위상 확립
4) 부부폭력 방지 교육 확대 및 대 국민 홍보 활성화
Ⅳ. 마무리: 건강한 가정 만들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폭력이 정신 병리적 증상이 있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피해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폭력 유발 성향으로 발생되는 가정문제로 여겨왔다.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로서 폭력이 아닌 부부싸움으로 여겨져 왔고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여성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은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어왔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아내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라는 말이 통용되고 가정 내 폭력은 아내 잘못으로 돌리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은폐되어온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부부폭력이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지만 부부간 폭력 발생률이 40.3%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부부폭력 실태와 해결방안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상인 부부폭력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부폭력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고서의 앞부분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내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먼저 다루고, 뒤따라 장애인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적인 면 중심으로 논하려고 한다.
Ⅱ. 가정폭력방지법 내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97. 12. 31, 법률 제5487호)
(1) 각 기관의 역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폭력에 관한 신고 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정 폭력의 실태 조사,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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