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 한국 성매매 법의 변화
◎ 반성매매의 입장
◎ 성노동 인정의 입장
◎ 성매매 찬반 입장 비교
◎ 외국의 논의
결론.
참고문헌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종사자 중 일부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국성노동자 연대(전성노련), 민성노련(민주성노동자연대)의 조직을 결성하며 성매매의 노동권을 요구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던 여성주의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당혹해했고, 결국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노동 인정요구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분명 한국의 성노동 인정여부의 쟁점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때문에 이 글은 성노동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나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노동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수업에서 다뤄질 성노동 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에서 성매매 관련 법의 변화을 통해 논의의 기반을 확인한 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성노동자 담론에 대하여 한국의 성매매관련 단체 및 성매매 여성들,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을 비교, 나아가 외국의 성노동 담론을 살펴보겠다.
◎ 한국 성매매 법의 변화
한국은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과 성매매 특별법 등을 통해 성매매와 관련된 법체계를 변경해왔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는 등 미약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훈방 등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그 실효성이 미미했다. 이렇듯 과거의 윤리행위등방지법이 여성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물어 여성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알선업자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알성자의 법정형 상환 10년이고,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의 처벌 제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가영(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엄혜진(2006) 1980년대 여성주의 성매매 반대 담론의 성격, 페미니즘 연구, 6호 53-97
고정갑희(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 /성 이론」제 12호.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여성 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나영(2005), “성매매: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 21권 2호.
장필화 외(2002),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