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전자카드제 도입` 반대 논란
분야
hwp□ 전자카드제 추진경위
□ 스포츠계의 반발 이유
□ 검토 의견
□ 사안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를 두고 4대 프로스포츠 단체장, 6대 프로스포츠 선수들, 52개 프로구단,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스포츠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란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과도한 베팅 방지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11월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스포츠토토 이용자의 현금 이용을 차단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이를 전면 추진하려는 사감위의 움직임에 스포츠계가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 전자카드제 추진경위
사감위는 2006년 전국이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로 들끓을 때 정부 대책으로 생긴 기관이다.
당시 바다이야기가 주택가는 물론 농어촌까지 파고들어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박중독자가 늘어나 가정파탄, 개인파산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화되자 정부가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든 것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을 6조3천억 원으로 정하고 201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의 0.58%로 줄여나간다는 매출총량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베팅 축소 방안 등을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