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 지배구조 경영자 혁명론에서 주주가치 자본주의로
분야
hwp현대 대기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소유자가 경영자였고, 경영자가 곧 소유자였다. 개인기업은 소유자를 위해 운영된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이사의 권력은 이를 위해 사용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을 주주의 재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전적인 재산권 이론이다. 이처럼 기업을 소유자의 재산으로 이해하는 견해(property conception)가 미국 초기의 회사법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더불어 전문경영자가 등장하면서 기업을 사회적 주체로 보는 견해(social entity conception)가 새롭게 제기된다(Blair, 1995).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담당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자를 감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자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경영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소유경영자 지배체제로 출발한 미국 자본주의는 기업의 난립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되자 19세기 말 깊은 불황에 빠졌다. 20세기 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는데, 동종 업종끼리의 수평적 통합과 원료조달에서 완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기업합병을 계기로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졌으며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감소되어 전문경영자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경영자 지배론의 특징은 현대기업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결합체로 보는 데에 있다. 기업지배는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제기하는 요구를 조절하고 공적정책의 토대 위에서 이들 집단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순수 중립의 기술적 통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공개 대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던 소유자가 조직보존, 전문가의 평판, 이해조정을 추구하는 중재자, 외교관으로 대체된다. 연구개발은 개인 발명가가 아니라 팀을 통해서, 또 기업 단독이 아니라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기업은 개인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공적 기관으로 전환되고, 이윤극대화 동기는 성장으로, 경쟁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경영자혁명을 통해 이윤극대화와는 다른 동기에 따라 운영되는 거대기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는 더욱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2.경영자지배론 비판
◎ 급진파의 비판
경영자지배론에서는 경영자가 자본가를 대체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현대 기업 권력의 원천은 사적 소유로부터 경영지위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자지배기업이 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맑스주의 급진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자지배기업의 등장이 곧 현대자본주의는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capitalist)가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영자 지배론에 대한 급진파의 비판은 두 흐름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권력의 원천이 소유로부터 경영지위로 이동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금융자본의 지배가 계속 관철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 개인적 소유는 무의미해졌지만, 기업지배권을 승계한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Zeitlin, 1974). . 급진파에서 이처럼 경영자 지배 자체를 완고하게 부정했던 배경에는 이윤극대화를 제약하는 것을 곧 재산권의 폐지로 받아들였던 당시 지적 분위기 속에서 경영자 지배를 인정하면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의 정당성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Rowlinson, 1997).
다른 하나는 경영자 지배기업의 등장을 인정하지만 이 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영자지배론의 주장중 현대 대기업의 지배권은 소유자로부터 경영자로 넘어갔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경영자가 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립적 사회계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소규모 기업으로서 경쟁시장에 의존하던 고전적 기업과 비교할 때 현대 대기업은 독과점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주식소유의 분산으로 어떤 주주도 자신의 지분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없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주식소유지분을 합쳐서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는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지만 대주주집단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로부터는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대 대기업의 지배주체와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기업이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자본주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 것이 급진파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주류의 비판: 대리인이론
경영자혁명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해서 초기 미국의 학자들은 이윤에 무관심한 경영자들의 영향력 증대로 기업성과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와 달리 현실에서는 경영자가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석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비용이 들지만 비용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경영자주의(managerialism) 옹호자들은 경쟁과 시장이 과점과 계획으로 대체되었고 경영자의 합리성으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의 혼란이 극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1950～60년대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는 비판받기 시작한다.
경영자지배론에 대한 주류의 비판은 1970년대 경영자가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 이후 RCA, U.S. Steel, 자동차산업의 빅스리(Big Three), 제록스, IBM 등 미국의 거대 경영자 지배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영자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1970년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경영자가 주주와 기업 이익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기업내부 감시의 허점을 지적하고 기업지배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ensen,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