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실종아동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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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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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실종아동의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실종아동의 개념

2) 실종아동 현황

3) 실종아동과 가족의 문제 및 욕구

4) 실종아동 정책 및 서비스 현황

5)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실종아동의 개념
․ 대상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

◆ 정상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
* 실종아동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의 미아 개념으로 경찰 업무 처리

◆ 정신지체장애인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연령불문)

2) 실종아동 현황
◆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 건수 증가 추세, 2008년도 감소
- 실종아동 연령 상향 (8세 이하 → 14세 미만), 정신지체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등 실종아동법 시행 (2005년 12월)으로 실종아동등 발생 증가 추세
* 2005년 11,763명 → 2006년 17,470명 (49% 증가) → 2007년 19,959명 (14% 증가) → 2008년 18,581명 (7% 감소)

◆ 2004년 치안시스템 확충 후 8세 이하 아동 발견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9～14세 미만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발견율도 98% 이상으로 향상
* 8세 이하 아동 발견율 : 99.95%
* 9~14세미만 아동 발견율 : 99.1%
*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발견율 : 98.7%
- 매년 미발견 8세 이하 실종 아동 : 2002년 4명, 2003년 6명 → 2004년 1명, 2005년 0명 → 2006년 1명, 2007년 1명, 2008년 0명

참고문헌

황옥경, 『아동복지론』, 학지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http://www.182.go.kr/index.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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