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평등문제와 교육
분야
hwp제 1 절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관
제 2 절 교육과 관련된 평등관의 변천
◉ 대체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관의 변화
① 허용적 평등
② 보상적 평등
③교육조건의 평등 ( or 과정의 평등 )
④ 결과의 평등
제 3 절 교육 불평등의 원인
① 능력주의론적 관점
② 문화 환경론적 관점
③ 사회 구조론적 관점
제 4 절 한국교육과 불평등 문제
1.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 문제
2. 지역간 교육 불평등 문제
3. 계층간 불평등 문제
-교육의 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
: 귀속적 신분체제인 관계로 인하여 불평등은 사회의 당연한 제도로 인식
⇒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자유와 평등의식을 새롭게 인식
◉ 우리는 왜 학교교육의 평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의식적 불평등 현상 때문
제 1 절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관
◎ 평등사상과 평등교육 - 17c 계몽주의 사상에서 구체화
(인간의 동질성을 도덕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로 성립)
◉ 각종 제도나 의식 개혁에 힘씀 - 법적 보장이 교육의 평등 실현 X
◉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재정적인 능력 X - 교육평등 X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선성장 후분배 경제 정책으 로 인해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크다)
◉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
교육 받은 양 ⇒ 사회적 지위와 위신의 분배
교육 ⇒ 지위나 위신에 필요한 지식, 기술, 자질 제공
※ T. Schultz 등에 의한 인간자본론 - 학교교육이 수입의 가장 큰 결정 인자라는 인식
⇒ 1960년대 후반부터 학교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지 의심.
※ 전통주의 학교교육관을 비판하는 학자 - 교육 기회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막아 놓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막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