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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최저생계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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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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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최저생계비 산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 최저생계비의 이해
2.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현 실태 및 문제점

Ⅱ본론
1. 최저생계비 체험영상
(1인가정 – 20대 여성)
2. 체험을 통한 최저생계비 산출 및 문제점
3. 문제점 보완

Ⅲ결론
1. 기대효과
2. 마치면서…
(인간다운 삶의 한 줄 정의)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와 6조(6조 2항)를 근거로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 규모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계측, 공포하는 것으로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의 비용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정은 최저생계수준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판단

⇒ 즉, 최저생계비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마디로 인간은 최고의 존재이며,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범 받을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
•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수급권자 확대범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http://www.e-welfare.go.kr/
•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쿠키뉴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24428&cp=nv
•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01
• 인터넷 안티 조선 홈페이지: http://neo.urimodu.com/
• http://blog.daum.net/c101/1482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http://www.mohw.go.kr/index.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겨레신문, 2004년 12월 2일 목요일.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홈페이지 (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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