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특수직역 연금제도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15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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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특수직역 연금제도에 관한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157-0004.gif)
![[사회보장론] 특수직역 연금제도에 관한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15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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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특수직역 연금제도에 관한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157-0020.gif)
분야
hwp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특수직역연금제도란?
1) 개념
2)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II.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
1)대상 체계
2)급여 체계
3)재정 체계
4)관리운영체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1)대상 체계
2)급여 체계
3)재정 체계
4)관리운영체계
3. 군인연금제도
1)대상 체계
2)급여 체계
3)재정 체계
4)관리운영체계
4.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차이점
III.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3. 발전방향
IV. 기타
1. 참고문헌
1. 연구목적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연금이다.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가 전형적인 선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나누어진다. 특수직역연금제도이 국민연금과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에 우리는 조사에 들어가면서 특수직연금의 재정적인 문제를 국세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행태를 유지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념을 시작으로 각 연금의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등을 살펴보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가지 연금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조는 문헌연구와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는 인터넷을 활용해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각 연금을 대표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등의 자료와 주 교재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각자 싸이월드 클럽에 올리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모은 자료를 검토해보고 서로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세 군데의 관리담당 행정기구를 다 방문하기가 어려워 각자 인터뷰형식으로 연금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들에게 각자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2. 연구 방법
3. 특수직역연금제도란?(직역연금)
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념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ttp://www.ktpf.or.kr/
국방부군인연금 http://www.mps.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파이넨셜 뉴스 - 국민·특수직연금 연계 수급 허용 2020년 5만8천명 혜택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113223626&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14
서울경제 - 세금 먹는 하마 '3대 연금·보험'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003/e2010031019350748010.htm
매일경제 - 특수직역 연금도 세금먹는 하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376717
한겨례 - 군·공무원연금·건강보험 정부지원 8조 육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409147.html
한겨례 - 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209.html
『사회보장론(2009)』 기한재 김세돈
『사회보장론(2008)』 양서원 원석조
『사회보장론(2009)』 학현사 채구묵
『사회보장론(2010)』 창지사 김성옥 외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