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신주의 발행-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1.gif)
![[회사법]신주의 발행-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2.gif)
![[회사법]신주의 발행-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3.gif)
![[회사법]신주의 발행-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4.gif)
![[회사법]신주의 발행-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5.gif)
![[회사법]신주의 발행-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6.gif)
![[회사법]신주의 발행-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603-0007.gif)
분야
hwp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적 성질
Ⅲ. 제3자의 범위
Ⅳ. 사안의 적용
2. 신주의 주당인수가격을 16,500원으로 정하는데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주당인수가격을 확정함에 있어 법규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 제1항 제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Ⅰ. 문제제기
Ⅱ. 법령의 검토
Ⅲ. 사안의 적용
3. Prime Investor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Shiny로부터 Shiny 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취득 전후에 어떠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Ⅰ. 주식 취득 전
Ⅱ. 취득 후
Ⅰ. 문제의 제기
주식의 사후 발행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그런데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주주 이외의 제3자가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주주들의 인적 구성 및 지배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므로 기존 주주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 또는 노사관계의 평온, 거래처 등과의 관계강화 나아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Ⅱ. 법적 성질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관에 의한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정관규정만으로 바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이 정관규정에 의한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느냐(통설)의 다툼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