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분쟁사례-The Golden Lucy1 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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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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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분쟁사례-The Golden Lucy1 사례의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실관계
2. 중요 용어 설명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소송의 쟁점1
5. 소송의 쟁점2
6. 법원의 판결
7. The Golden Lucy1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사실관계

SK는 피고인 선주로부터 항해용선계약을 체결.
The Golden Lucy 1은 가성소다(양잿물)를 양륙항의 또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운송했다.
H사는 국제호주은행과 SK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
신용장에는 the order of SK 로 무기명 배서된 선적선하증권 전통(3장)을 요구함.
to the order of SK와 화물도착통지처가 H로 표시된 선하증권전통은 2006년 6월 18일 선주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됨. 이 선하증권은 호주 제정법을 포함한 개정된 헤이그규칙을 편입하는 파라마운트 조항을 포함함.
2006년 6월초에 국제호주은행으로부터 발송된 선하증권 3통 중 1통을 받았다. 이 증권에는 두 가지 서명에는 수권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의 수출입은행의 권한 서명을 나타냄. H는 이 증권을 호주에 있는 선주의 중개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양륙 시작됨.
초기에 하역된 오일은 오염정도가 낮지만 명백히 오염되었었음. H사의 조사자는 기름화물 하역때 유일하게 필요했던 배관과 펌프를 통해 소다가 오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하지만, 하역은 계속 진행되었고, 기름 화물의 하역이 끝난 후 기름화물 전체가 상업적으로 사용불가능 하다는 것을 발견 후 검사로 인해 오일이 부식성 소다로 인해 훼손됬다는 것을 입증함.

중요용어 및 개념 정리

* 지시식 선하증권의 배서

지시식배서(order endorsement) : 피배서인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지시인 즉, 송화인 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를 받아 화물을 인도하라는 문언과 함께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 : 피배서인은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선하증권 원본 이면에 단순히 자기 자신만 서명하는 방식 = 무기명식배서

소지인식(bearer endorsement) :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인도문언과 함께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피고 측 주장
#피고 - Dorval Kaiun KK(“Shipowner")
- H가 수하인으로서 소송할 자격이 없음을 주장
(1) 선하증권 전통이 배서되어야 한다
(2) H에 의해 제시된 선하증권은 SK에 의해 배서되지 않았다
선하증권 이면의 서명은 확인되지 않은 서명과, 거래은행으로서 신용장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의 충분한 검토를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행정적인 수단에 불과 하는 소송의 쟁점과 관계가 없는 한국 수출입 은행의 서명 이었다

- 헤이그규칙 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H가 오염사실을 알았을 때 화물 양륙의 중단을 부작위 한 것은 헤이그규칙 4조 2항 (i) 송하인 또는 화주,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운송인 면책사유 이다.

#분쟁사례 #시사점 #Lucy #국제운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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