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경상북도 해안 지방 원자력 발전소 설립 협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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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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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론]경상북도 해안 지방 원자력 발전소 설립 협상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원자력 발전소 설립 지구 온난화 문제

2.전력 생산량 증가 한류성어종의 개체 수 감소

3.국가 차원의 문제 어민들의 생계 문제

본문내용

진행경과

먼저, 수온상승을 환경적 차원에서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바다로 되돌아가는 뜨거워진 냉각수를 다시 식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조금이나마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에 힘쓰기로 하였다.

일부 직종을 바꾸기 원하는 어민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돔 양식업을 하겠다고 한 어민들에게는 돔 양식장 설치 기금 일부를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에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며, 돔 양식에 대한 기초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발전소 설립과 함께 주변 연구소 시설에 대한 보충시설에 우선적으로 어민들이 근로 혹은 관리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추후에 금전적으로 부족한 문제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생길 경우, 6개월간의 전기 무상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기로 하였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수온 재 냉각장치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입증하고, 경상북도 도민들의 전기수급 어려움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발전소가 온전하게 설립될 경우 해양 생태계 파괴 방지 운동에 매년 일부분의 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경북 영덕 내륙지역으로 대규모 전자부품생산 공단이 들어선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이 공단은 3년의 기간을 거쳐서 완성될 것이며 지역 주민 약 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공단이 완성될 경우 경북지역의 전기 수급량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공단이 완성되기 전에 발전소를 설립해야만 한다.
공단 설립 측에서는 발전소 설립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3년 이내에 확실하게 이 지역에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 돌발상황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설립여부만 명확해 진다면, 공단 설립은 확실시 되는 것이며, 공단이 설립 된 후에 원자력 발전소 측은 공단 측에 전기료 일부 인하를 제시하고 어민들의 취업을 협상 조건으로 내건다면, 명태 어종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어민들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세 단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에서 공단 설립으로 인한 어민이 아닌 주변 지역의 영덕 군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명태 전문 잡이 어민들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어민들에 한해 고용이 이루어질 것을 공표하고, 그 후에 남은 일자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하여 일자리가 더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고용이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발전소 #원자력 #협상론 #협상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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