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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의
[행정학] 사회적 형평-Bentham, Rawls, Nozick 을 중심으로
1998년 제 10대 법철학 연구회 편집부 발행
소개글
[행정학]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학교급식 실시현황.
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3.무상급식 추진상황
4.무상급식 쟁점사안
5.정치권의 입장차이.
Ⅲ.결론
신문기사.
본문내용
무상급식
Ⅰ.서론
지난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50%가 삭감되고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나마 남은 무상급식 예산 50%를 전액 삭감 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무상급식의 필요성 및 목적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현 학교급식의 현황 및 현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경기도교육청무상급식 삭감내용 및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며 끝으로 본 현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겠다.
Ⅱ.본론
1.학교급식 실시현황.
1)무상급식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급식은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여,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도시락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학생들에게는 책가방 무게를 경감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
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1)학교급식 실시 현황
09년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99.8%인 11,225개교에서 학생 745만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교직원 40만명을 합하면 785만명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