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1. 저자, 도서 소개
2-2. 본문 요약
2-3. 관련 경제학적 이슈
3. 결론
저자는 그의 여섯 살 아들을 지금부터 노동시장에 몰아넣어 능력 없이 단순한 노동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쟁에 노출시켜 급속하고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의 여섯 살 아들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개발도상국에게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보호주의 정책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 자유주의를 지지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몰아붙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왔으며 지금까지 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난 정도로 무역을 자유화해 왔다. 특히 IMF, WTO, FTA를 통해 그 비율을 점차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예로 멕시코는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로 수입 대체 산업화 시기에 일구어 놓았던 산업을 파괴했고 경제성장의 둔화 및 실업 등으로 인해 NAFTA의
긍정적 영향력을 통째로 뒤엎어버렸다. 멕시코를 비롯해 무역 자유화의 도입으로 실패한 개발도상국들은 관세 수입의 축소로 정부의 예산 압박이 커졌으며 경제활동의 약화와 높은 실업률로 소득세 세입을 감소시켰다. 물론 몇몇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무역 자유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었지만 무역자유화 도입 시 무계획적, 급속적으로 받아들인 탓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자유화가 이득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보상의 원리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 나서도 자기 몫으로 챙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역 자유화는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켰다. 또 무엇보다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가용 자원을 늘려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제 경쟁으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최상의 무역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 무역정책은 역설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70년대 후반까지는 부자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보호정책과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80년대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 제국주의와 흡사한 시스템으로 갈아탄 이 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에서 WTO체제가 설립되었고 이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불리하게 치우쳐 있었다. 이 체제로 인해 회원국들은 일괄적으로 관세, 수입 쿼터제, 수출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즉 표면적으로 보면 동등한 입장인 것 같지만 이러한 규율도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애초에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에 비해 축소된 관세의 절대적인 규모가 훨씬 컸으며 지적소유권 보호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현재와는 달리 한 때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유하던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북한지역의 공업 발전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자급자족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실패하였고 남한은 꾸준히 무역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외화를 벌어들였다. 한국은 새로운 유치산업이 발전하여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보호하는 분야는 끊임없이 바꾸어가면서 보호와 개방무역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성공적인 무역정책을 펼쳐왔던 것이다.
즉 세계 무역 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 투자규제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며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정책을 사용할 때에만 무역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