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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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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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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 성매매(prostitution)

소개글

[여성교육론] 성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Contents

Ⅰ.서론
1.성매매의 정의
2.성매매의 유형과 특징

Ⅱ.본론
1.성매매의 규모 및 실태
2.성매매 관련 기사
3.성매매 법률
4.성매매의 외국사례

Ⅲ.결론
1.성매매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안
2.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3.성매매 방지대책

Ⅳ.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용어정리
성매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淪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에 종래 여성주의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역시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봄(春)이라는 은유적인 표현,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참고문헌

1. 김상현,「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박이숙,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 해결방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이용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이정민,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의 성과와 전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이종웅,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1m
7. 국가범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8.여성가족부 - 정책가이드 - 인권보호(성매매방지)
http://www.mogef.go.kr/
9.통계청
http://www.kostat.go.kr/
10.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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