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1.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2.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3.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4.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5.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6.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7.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8.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09.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0.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1.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2.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3.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4.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5.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6.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7.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8.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19.gif)
![[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790-0020.gif)
분야
hwpⅡ. 연구대상 논문 요약
1. 토지거래허가제 개요
2. 연구문제
3. 선행연구
4. 변수설명 및 자료수집 방법
5. 연구모형
6. 분석결과
Ⅲ. 반복연구
1. 연구문제
2. 연구모형
3. 변수와 자료수집
4. 실증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 정리
Ⅳ. 연구의 개선점
1. 연구대상 논문의 문제점
2.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가능한 조치
Ⅴ.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지역에 대한 연구
1. 연구배경과 연구모형
2. 실증 분석
3. 나주․진주 지역 연구결과 종합
Ⅵ. 결 론 : 연구결과 정리 및 한계
우리 팀은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전에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 첫째, 팀원 대부분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 논문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둘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 팀이 연구대상 논문으로 선정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고 있는 논문이다. 정책의 효과를 실험설계를 통해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1호(2005년 3월)에 실려 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와 도시과학원 김원수 부원장(前 SK건설 사업본부장)이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은 2002년 9월 천안 및 아산지역에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귀회귀분석에 따른 시차변수를 도입하고 통제변수로 부동산 중개업체수, 물가상승률,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GDP성장률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차단방법을 통한 준실험적 비교분석기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는데 미흡하며,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후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면서 정부의 토지시장에 대한 개입이 토지시장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투기를 부추기는 현상-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토지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때 더 큰 부작용이 생기므로 시장가격 기제에 맡길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대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한 후 연구대상 논문과 유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반복연구(replication)를 시행한다. 그 다음 연구대상 논문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안, 아산과 지역적 여건이 다른(비수도권)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