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PR] 경주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알아본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0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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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PR] 경주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알아본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00-0012.gif)
![[정책과 PR] 경주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알아본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00-0013.gif)
![[정책과 PR] 경주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알아본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00-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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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PR] 경주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알아본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00-0019.gif)
분야
hwp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 범위
2)연구 방법
-본론-
I.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II.이론적 배경
1)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 와 관련된 요인*
2)입지결정과정의 비민주성
3)비용-편익의 비형평성
4)합리적 보상체계의 미흡
5)정부에 대한 신뢰성 부족
III.이론의 분석 및 기존 핵 폐기장 유치 과정의 문제점( 부안시를 중심으로)
1)이론의 분석
2)기존 핵 폐기장 건립의 문제점(부안시를 중심으로)
1.핵 폐기장 유치과정
2.유치과정 평가
3.부안 시 사례 분석
IV.절차적 정당성 확보 중심으로 분석해본 경주 핵 폐기장 사업 성공요인
1)경주시 핵 폐기장 유치과정
2)경주시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요인 3)경주시 핵 폐기장 유치과정 평가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 핵 폐기장 입지선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하향적인 정책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 되지 않았던 면 이 컸었다. 즉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로 인한 갈등 및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또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로 인한 혐오시설 입지 갈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요즘 경주시의 핵 폐기장 사업의 성공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 된다.
주제어: 혐오시설 , 님비현상, 경주시 핵 폐기장 사업 , 절차적 정당성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상의 가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혐오시설 혐오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에 따라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혐오시설로는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핵 폐기장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 폐기장을 혐오시설의 한가지로 파악하여 설명하였다.
입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인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마련이다.(Wolsink,1994) 혐오시설의 입지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을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으로 불리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이기주의란 산업사회화의 민주화 과정에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적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 반면, 님비현상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내에는 혐오시설을 절대로 입지시킬 수 없다는 사회적 증후군을 의미한다.
혐오시설은 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치 단체 간 갈등, 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또 이런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은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 할수록 갈등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역설적이지만 갈등적, 대치적 집단이 많을수록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양상이 복잡해지고 많은 이해 집단의 출현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표출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보다는 표출된 갈등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수용을 이끌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성숙한 민주주의 또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요소는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노력 이라 말 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서 현재 수많은 갈등 상황들(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중앙 과 지방 , 지역 과 지역 간 , 지역 주민 간) 본 연구에서는 갈등 상황을 혐오시설에 입지에 따른 갈등으로 한정하여 분석 하였다.
을 해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경주시 핵 폐기장 성공 사례를 분석하겠으며 또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위한 경주시의 노력 및 기존 핵 폐기장 유치 선정과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해결점을 제공 하고 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