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1.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2.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3.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4.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5.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6.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7.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8.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09.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10.gif)
![[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6/405856-0011.gif)
분야
hwpⅡ.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1)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선언
(2)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3) 사실상의 백지화 선언
2. 부안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경주지역 유치과정과 개선점
1. 경주지역 유치 배경
2. 유치과정
3. 정책적 의의와 향후 과제
(1) 정책적 의의
(2) 향후 과제
V. 결론
Ⅲ. 경주지역 유치과정과 개선점
이러한 부안 사태를 계기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정부가 2005년 3월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주, 포항, 울진과 군산 간의 유치경쟁 결과 경주 지역이 방폐장 입지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국책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도이며 정책의 절차적 민주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하에서는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선정된 경주 지역 유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선된 점을 살펴보겠다.
1. 경주지역 유치 배경
최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가 쇠퇴하는 대신 다원주의적 요소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중요한 공공정책은 대게 중앙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가 크게 증가하고, 각종 이익집단. 비정부기구들의 참여활동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