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호구제도와 농민공
(1)-1 호구제도의 의미
(1)-2 호구제도의 형성 과정
(1)-3 호구제도의 역할 및 효과
(2)-1 농민공의 의미
(2)-2 농민공의 발생 배경
(2)-3 농민공의 경제적 의미
- 3. 농민공의 고용조건 및 불평등
(1) 임금수준
(2) 근로시간
(3) 직업훈련과 안전관리
(4) 복리후생
- 4. 농민공과 도시문제
- 5. 농민공과 농촌문제
- 6. 농민공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1) 정책의 기본 원칙
(2) 구체적인 정책방침
(3) 평가 및 분석
2004년 중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농민공의 평균 임금은 539위안으로,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이것보다 약 2.5배 높은 1천335위안이었다. 이 임금의 차이는 도시 노동자 대신 농민공을 고용함으로써 1조1천462억 위안의 비용을 절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전체 GDP의 약 8.5%에 달할 만큼 큰 액수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 받으며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해온 중국 경제가 사실은 농민공에 대한 대규모의 임금 불평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농민공이란 농민 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취업하여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도농 간 소득격차 속에서 농촌 지역의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전입되면서 탄생한 이 농민공은 중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경제에서 농민공은 제조업․건축업․채굴업․서비스업 등 국민경제 각 부문에 진출해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농민공이 서비스업 종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공의 존재는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농민계급의 해체와 이촌향도(離村向都)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클로저운동에 의해 토지로부터 뿌리 뽑힌 대규모의 방랑자들(vagabonds)은 영국 노동계급의 탄생의 필요조건이 되었고 이러한 농민의 노동자화 과정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점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대규모 이농과 농민공의 탄생은 체제 전환에 있어서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농업인구는 8억 명 이상이며 잉여노동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비농업부문으로의 잉여노동의 이동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중국의 공업화․도시화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공들이 앞서 언급했던 대규모의 임금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호구 변경 불가로 인한 사회보장에서의 불평등, 주택·취학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가 목표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와 모순되는 변화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약 2800만 명 정도의 농민공들이 실직자로 전락하였다. 도시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 대부분은 사회보장 테두리 밖에 있어서 실업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촌지역 수입의 40%가 농민공의 임금에서 비롯되는 만큼, 농민공의 대량 실업은 농촌 사회의 급속한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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