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북한 화폐개혁의 현황
(1) 북한이 화폐개혁을 채택한 이유
(2)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내용
(3) 화폐개혁의 배경
(4) 화폐개혁의 특징 : 시장통제 강화
2. 두 측면에서 본 북한 화폐개혁의 평가
(1) 북한 화폐개혁은 시장·경제 관점에서는 실패이다.
1) 북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후유증
2) 포럼을 바탕으로 한 화폐개혁 관련 전문가의 의견
(2) 정치적 (통제강화)관점에서 무조건적인 실패라고 보기가 어렵다.
1)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인한 긍정적 요인
2) 포럼을 바탕으로 한 화폐개혁 관련 전문가의 의견
결론
1. 중국과 북한의 개혁 할 시점의 상황 진단
2. 중국의 개혁, 개방의 사례를 통한 북한의 후속조치
(1) 개혁
(2) 안정성
(3) 분리
(4) 자유화
경제란, 생산수단과 노동으로써 자연에 작용하여 이러한 경제재를 획득(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분배, 소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홍식. 『경제학원론』.2007.08 .p8
이러한 교환경제 사회에서는 상품의 교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일반적 유통수단, 실제로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화폐의 매개 작용에 의하여 비로소 순환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때, 화폐의 흐름으로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
"北 화폐개혁 100일 … 쌀값 45배 폭등"
'민심 달래려 외자유치 목매 김정은 후계 구도에도 '차질'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지 9일로 100일이 됐다.
1992년 이후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구권과 신권을 100 대 1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엘리트계층의 돈을 끌어내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목적 카드였다.
북한이 최근 나진 · 선봉 개방, 조선 대풍그룹의 100억 달러 유치 작업, 압록강 위화도 ․ 황금평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화폐개혁을 통해 내수 경기부양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외자유치에서 그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경제신문. 2010. 3. 10
했다. 이에 우리는 2010년 3월 2일~ 4월 2일 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 분야의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로 하면서 여러 Topic을 살펴보던 중에 북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북한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며 과잉화폐를 흡수하여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 조는 실패요소도 있는 반면에 성공요소도 분명히 존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화폐개혁으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 결과 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에 까지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화페개혁의 후속조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 제시 후 보고서를 귀결하고자 한다.
본론
1. 북한 화폐개혁의 현황
(1) 북한이 화폐개혁을 채택한 이유
북한의 화폐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필수 불가결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경제난의 정도가 너무 심했고, 이로 인해서 임금이나 물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화폐개혁과 같은 급진적이고 보다 충격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북한으로써는 이 개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 팀은 진단했다.
동용승. 『북한이 왜 화폐개혁인가?』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01. p27-p29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 과제』, 금융경제연구236호 한국은행 2005.
박형중. 『북한의 경제 관리 체계: 기구와 운영, 개혁과 변화』, 통일연구원.2002.07
『화폐교환조치의 파장과 전망』 통일연구원.2009.12.10 p. 7
심지훈. 『북 화폐개혁, 외화로 상품구매가속화』연합경제뉴스 2009.12.07
유덕룡. 오승환.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2.07_ vol.9
임수호,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이슈페이퍼. 2009. 10,
이정철, 『북한의 화폐개혁 반 시장주의라는 오해와 쌀값 현실화라는 진실』, 코리아연구원 현안 진단 제55호_2009. 12 참5조
조한범. 『북한 화폐개혁 후유증심각...정책 갈등 표출?』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 .03_p.12
중국사회과학원 웹 사이트-신문이슈: http://www.cass.net.cn/file/20081225211050.html 2010.04.09
최수영. 『북한의 7.1 조치 이후 농업부문의 변화를 중국, 베트남의 농업개혁과 비교한 문헌』2006. p49
하태경. 『북한 화폐개혁의 역사를 새로 쓰다.』, 자유기업원, 2010.02.08. No.159
한국경제신문. 2010. 3. 10
한국경제신문.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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