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커브(M-Curve) 현상 -취업여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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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엠커브(M-Curve) 현상 -취업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엠커브(M-Curve) 현상’이란?

2. 엠커브(M-Curve) 현상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이유

3. 엠커브(M-Curve) 현상의 문제점

(1) 법제도

(2) 문화의식

(3) 자녀양육

(4) 출산율 감소
4. 엠커브(M-Curve) 현상의 해결방안

(1) 법 제도 해결방안

1)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 문화 의식 해결방안
1) 남녀고용평등 인식

2)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요인

(3) 자녀 양육 해결방안
1) 산전 후 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3) 육아휴직급여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육아휴직 장려금

6) 대체인력채용장려금

7) 직장 보육시설 지원

8) 여성고용촉진 지원

9) ‘새로마지 플랜 2010'

본문내용
2. 엠커브(M-Curve) 현상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88년 45% 수준에서 97년 49.8%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25∼34세 연령 대 고학력 여성은 직장 내 모성보호의 부족, 육아의 어려움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속에서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엠커브(M-Curve) 현상이 고착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 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M-Curve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하에 지난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매년 2000억원씩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됐고, 2004년에 비해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13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육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이미 2년전 1000만명을 넘어서, 외형적으로 그 규모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4.8%(15세~64세)로 남성의 77.8%에 비해 20%P이상 격차를 보일 정도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대를 넘어섰지만 대졸이상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과 20%P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급여성인력의 사장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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