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
1) 외국인의 수
2) 인종별 현황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 사례
1) 인권 보호 받는 사례
2) 침해 받는 사례
4.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권 침해 사례
1) (나라)에 대한 사례
2) 한국인에 대한 시각
5. 해결방법
6. 요약
1. 머리말
우리는 불과 얼마전 까지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라고 배워왔고, 그것을 신화라 하여 자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중 백 명 중 한명이 외국인인 상황이 라고 하니 더 이상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국제결혼 배우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취업이나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선진외국인들의 국내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자주 문제 삼듯이, 이들을 맞이할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동남아 국가 외국인들이나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수준이 심각하다. 그 모습은 텔레비전이에 방송되는 이주 노동자 구타장면과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데 마치 그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모습은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귿르에게 주는 부당한 대우와 구타는 세계화에 매우 뒤처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성공하여 돌아온 혼혈인 하인스워드로 인해 인식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거나 하인스워드라는 개인에게만 그친 반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한국사회에 외국인과 이민자,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한국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같은 하늘아래 함께 숨 쉬고 있는 이민족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서부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그리고 그들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대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8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제45권 제11호 통권 제354호, pp.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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