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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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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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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3) 국민연금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목적

(2) 국민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효과

2) 연금제도와 국민저축효과

3) 연금제도와 경기안정효과

3. 국민연금의 특징

(1)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2) 국민연금의 갈등적 성격

3.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연금제도 설립의 단계

①도입준비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②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③확대단계

(2)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1) 국민복지연금법

(2) 국민연금법의 배경

2) 국민연금법의 개정

① 1988-1997년

② 1998년 이 후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전반적인 현황

(2)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

1. (완전) 노령연금

2. 감액 노령연금

3. 특례 노령연금

4. 조기 노령연금 (2004년이후 조정, 개정안 참조)

5. 재직자 노령연금

5.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민연금제도비교

노무현 정부

① 소득보장프로그램 내실화와 사회서비스 확대

②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③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정립과 복지동맹의 형성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4) 2007년 연금개혁

이명박 정부

① 아무 근거나 내용도 없는 ‘능동적 복지’가 횡행한 1년

② (前)정권의 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는 적극 전승하면서도 복지 강화 적 요소는
③ 복지정책의 사령탑이 부재

④ 무엇보다도 올해 본격화될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의 대응 능력 부재.

⑤ 일상적인 복지정책에서 무능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발생

(2) 자영자 소득파악 곤란과 낮은 기여비율

(3) 기여의 상한제와 급여의 중복 문제

(4) 재정의 불안정

2.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제한

2)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3) 기여회피의 문제

4) 관리운영체계 미흡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투명성

(2) 제도 적용의 내실화와 수급권 확보의 극대화

(3) 장기지속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

(4)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급여제도의 개선

(5) 기금운용의 선진화

(6) 서비스 혁신과 관리효율화

* 추가자료

스웨덴 연금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자료출처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의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집행아래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시장기여)과 공공부조(소득재분배)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과 급여자격은 정부가 정하는데, 개인의 기여기록을 기준으로 한 독일영향을 받은 일본 사회보험유형과 유사한다. 그 포괄범위가 기여가능한 피고용인에 한정되고 장기적인 기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 고용자, 불완전 피고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 사실은 가입의 성별 격차로 나타났다. 급여의 경우, 연금수령을 위한 자격유지와 보험료 납부기간 등 시간과 연관된 규정은 노동시장과 장기고용, 상용고용자에게 보다 유리하여 임금소득에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불리하다. 기금운영은 운영 조직의 구성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 임의가입자에 대한 할당이 없고, 또한 복지사업 비중은 0.09%로 매우 낮고 기타 운영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①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된다.

③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전 국민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2008) 임미영 저
1998년부터 2007까지 한국 연금정책의 전개 방향 : 국가와 시장의 역할 경계와 사회권의 변형 , 주은선 p.155-158
매일경제 2009-10-23
대전일보 2009-11-13
'국제 금융 이슈 : 스웨덴 연금 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연구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2007년]

#복지행정 #국민연금제도 #복지 #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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