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1.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2.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3.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4.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5.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6.gif)
![[노사관계론]시장경제 VS 조정된 시장경제속의 비교노사관계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2/461887-0007.gif)
분야
ppt고용관계 비교종합
시장, 국가, 노사관계 틀
국가별 비교종합
(대표적 국가) 방향 특징
기업조합주의
Micro corporatism
(일본) 가족주의의
공동체원리,
집단주의의
화합원리 유교적 집단주의 공동체형성 노사관계화합적 의사결정
기업별 노조시스템
종신고용제 근로자의 직업안정
상호주의와 노사관계 형성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개도국 등) 강력한
국가개입주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노동기본권 제한
협력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제정
공산권 공산당의 정책 우선, 경제성장우선주의 노조는 근로자 대변기구라기 보다는 생산독려자 역할 수행
노조가 당의 한 기구이며 노조 설립 강제
나라 시장
정치/국가 현안/과제 노사관계 특징
영국
LMEs
신자유 노동시장 변화
노사파트너십 확산 노사간의 기본권리, 책임존중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교섭과 조정
노사대등한 단체협약 체결
미국 LMEs
신자유 노조 위축 및 경영권 강화
(경영) 참여, 노사협조주의 노조는 사용자와 감정을 달리하는 이질적 집단 취
노조 생성시부터의 계급투쟁적 색채 농후
계급투쟁은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요소로 간주
독일
CMEs
사민-보수 제조업공동화: 고임금
고실업 및 노조 하락 노사가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제도)
노사쌍방의 신의 성실의무 이행약속
산업민주화 방향, 경영참가제 실시, 성과배분제의
스웨덴 CMEs
사민/복지
전통적 코포라티즘 약화(분권화)
노조 조직률 하락 노사정 협약 이후 노사관계 제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연대임금정책, 작업장 공동결정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복지제도 기틀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