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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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목적 및 배경
05/ 외국의 성공 사례
02/ 노사정 위원회
03/ 성공 사례 & 실패사례
04/ 결렬 & 결렬 후 문제점
Contents
06/ 우리 조의 의견
003
조사 목적
및 배경
01
노사정 위원회 설립 배경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노사 갈등 심화
-노동 현안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하여 제1기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
-설립 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등 노사관계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
조사목적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과 발전과정,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
004
노사정 위원회
주요 목적
02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근로시간,정년연장)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독점적 대기업 vs 중소기업)
사회안전망 확충(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시간급,일금,주급,월급 금액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005
노사정 위원회의 조직도
03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이행평가
위원회
의제개발
조정회의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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