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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관리론] 교육예산 분석 -급식,방과후학교 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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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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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정관리론] 교육예산 분석 -급식,방과후학교 예산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육예산의 정의와 역사

Ⅲ. 교육예산의 연혁과 현황
1. 교육예산의 연혁
2. 교육예산의 현황

Ⅳ. 교육예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

Ⅴ. 다른 국가와의 예산제도 비교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Ⅲ. 교육예산의 연혁과 현황

1. 교육예산의 연혁

1) 교육예산 전반의 연혁

교육예산의 편성과 제도적 변화과정은 거시적 차원의 결정 속에서 미시적 차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전체적인 정치와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데, 유리나라는 해방 당시 문맹률을 낮추고자 교육재정의 68%를 초등교육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1947년에는 초등교육 재정의 38.6%가 학부모의 찬조금으로 뒷받침이 될 정도였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뉜 국토와 사상대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과 반공정신의 확립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족교육에 힘쓴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교육예산은 행정부비, 교육비, 문화사업비의 3개의 장에 구체적인 관, 항, 목의 체계적 예산분류가 없었다.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에 구체적으로 책정되기 시작한 연도는 1963년이었다. 1963년 당시 정부예산 대 교육예산의 비율은 14.3%였다. 이후 1973년도에는 18%였는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였던 이 시기는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경제발전을 우선과제로 두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83년에는 20.9%, 1993년에는 23.4%였는데, 제5공화국 시기에는 상류층과 소외된 계층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졌고,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GNP 5% 달성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전개되면서 교육예산도 그러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올해의 교육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비율은 18.1%이다.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196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교육예산은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전체 정부예산 중 18%～20%를 웃도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곧, 국가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거시적인 국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미시적 차원의 초·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의 완성과 교실 학급 수 확보 및 교실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초점을 두어 예산편성과 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초·중등교육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이어 다음 순위로

참고문헌

1. 황윤원, 재무행정론, 1998, 법문사
2. 종합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3. 국회도서관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자료 (1963～2002)
4.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
5. 기획예산처 소관별 세출예산, 2003
6.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통계연보
7. 문화일보 99. 11. 02
8. 국회도서관 교육청 예산 절감 사례집
9. 박동선, 교육재정의 추가소요와 확보방안 눈문
10. 천세영, 새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 논문
11. 공은배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논문
12. 기획예산처, 2003 예산개요
13. 박종찬, 교육예산 이야기
14. 김기언,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15. 서울시교육청, 중기교육재정계획서 (08~12) (09~13)
16. 경기도교육청, 09~10년도 본예산서
17. 광주시교육청, 08~10년도 본예산서
18. 전라남도교육청, 09~10년도 본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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