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분석과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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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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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정책분석과 방향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본론
목표체계
Ⅱ.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 : 중앙정부
2) 공공부문 : 지방정부
3) 민간부문
4) 혼 합 체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2)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자격 요건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 형태
4.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아홉가지 판단기준
5.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Ⅲ. 국민연금의 정책분석 및 평가
1. 국민연금의 주체 및 평가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평가
3. 국민연금의 급여 및 평가
4.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및 평가
5. 국민연금의 재정 및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기회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가운데는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을 이루는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에게 일정한 인원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목표효율성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나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일정한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면 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다. 둘째, 집단별 평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노동동기 약화, 가족해체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집단별 복지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집단별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집단들끼리의 사회복지혜택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익집단 정치가 발생해서 특정집단은 불필요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다른 집단은 손해를 볼 수 있다.

⑤ 권력
사회복지정책 가운데는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power)을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는 대부분 명목적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급자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둘째, 수급자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참여민주주의(participation democracy)의 이름하에 대개의 경우 기득권자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⑥ 서비스
서비스란 클라이언트를 위해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의 이행을 말한다. 이들 급여는 수혜자에게 즉각적인 시장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사회복지 대상

참고문헌

- 사회복지 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279p~384p)
- 노인복지학(개정판)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출판부 (326p~352p)
- 사회보장론 / 모지환외 / 학지사 (139p~179p)
- 노인복지학개론 / 고정자 / 형설출판사 (462p~464p)
- 노인복지론 / 유성호 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85p~87p)
- 사회복지학개론 / 오완섭 / 서울고시각 (110p~115p)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과 방법 및 재정에 관한 고찰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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