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1.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2.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3.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4.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5.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6.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7.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8.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09.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0.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1.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2.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3.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4.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5.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6.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7.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8.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19.gif)
![[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806-0020.gif)
분야
pptx퍼블리시티권의 개념
구별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연혁과 법적 성격
3. 국내의 퍼블리시티권
4.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5.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6.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7.사례
8.나아가야 할 방향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제도권내에서 인식하기 시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연구 활성화
법원의관심사는 퍼블리시티권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논란에 집중되었으며, 다양한 판시들이 도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
퍼블리시티권의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사이 충돌발생
처음엔 유명인에 한정되었으나 일반인까지도 그 주체로 인정
가치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권리의 차이는 없다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재산권적 이론 ; 인정하지 않음 (미국)
인격권적 이론 ; 인정 (현대의 추세)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이 되는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후 50년까지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야 말로 인간 기본권 발현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심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