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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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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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정책 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국내현황 및 용어정리
1) 현황

2) 용어정리

III.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비율

IV. 2009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자연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의 예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2)장애인의 경제력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2. 개선방안

V. 2010 장애인복지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신규예산과 예산의 확장을 억제하는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2)취지에 어긋난 지방이양사업

2. 개선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2. 개선방안

2008년도 예산에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이전되면서 자연 감소된 16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보건 복지 가족부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신설 항목에 추가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재고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낮은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표2-2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감소한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직업 재활지원예산’ 을 늘려야 한다.

V. 2010 장애인복지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일반회계)은 6,475억 원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오히려 187억 원 감액된 예산이다.

구분
항목
09 예산
10예산요구안(6월 제출)
10예산안(10월 제출)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546,341(추경 미포함)
814,889(49.2%증액)
647,540(16.4%증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장애인차량 LPG지원
110,500
7,750(-93%감액)
7,365(-93%감액)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1,900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재활원
40,097
26,634(-33.6%)
23,311(-41.9%)
합계

698,838
851,173(21.8%)
680,116(-2.7%)
표3-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예산

‘2010년도 보건 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을 보면 감액된 사업은 6개에 이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도 8개이다. 동결사업을 사실상 감액으로 본다면 총14개 사업이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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