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기업선진화방안과 주택토지공사
본론
1. 공사통합 배경
2. 공사 통합내용 및 과정
3. 통합을 통한 기대
4. 통합에 따른 예상 문제점
5. 통합 후 현재상황
6. 선진 해외사례
결론
숙제와 방향제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및 비대화 , 유사중복기관으로
인한 예산 낭비 비효율적 / 구조적 문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의 제정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효율적 경제 시스템 개선 공기업 선진화(1차~6차)
토지 및 주택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기능중복 등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음
선진국들은 택지·도시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 업무를
단일기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음
양 기관이 통합하면 중복자산 매각, 지사통합,
운영비 절감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토지주택공사 감원인원 1768명중 최저 79%에서 최고 83%가 7급
및 8급 직원에 맞추어져 있어 하위직 직원들이 주 감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비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 중 100% 전원감원예정
비교적 고위직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은 본사와 지사를 합친 전체인원
1585명중 148명만 감축하되 지사에서는 단 2명만 감축.
본사와 지사를 합친 전체 16명의 임원진은 본사 임원만 8명 감원
감원의 대부분이 주로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 공사의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200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1
공기업 부채 주범, 세종시 등 부동산매입(201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56989
공기업 선진화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왜 통합해야 하는가?
국토해양부(2008)
이재선 "공기업 선진화 실패한 정책“(20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13_0004876494&cID=10807&pID=10800
토지주택공사 출범..공기업 선진화 '신호탄‘(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03146
토지주택공사, 기능ㆍ조직운영 ‘윤곽’
http://gj.speedbank.co.kr/br/gj/community/list.jsp?category=AD¤tPage=1&mainCd=AB&serial=397689&subCd=AB&targetPage=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혁신… 팀장에 하위직급 대거 발탁(201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486434&cp=du
공기업 부채비율 껑충..토지주택공사 525%(2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200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