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서비스 산업
2.1 서비스산업의구조와특성
2.2 서비스 산업의 현황
2.3 서비스 산업의 환경 변화
Ⅲ.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과제 해결 방안
3.1 사회서비스
3.2 지식기반서비스
3.3 문화 ․ 관광 서비스
Ⅳ.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
4.1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개발
4.2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4.3 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4.4 서비스 산업 통계의 정비 ․ 확충
4.5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Ⅴ. 서비스산업의 전망
Ⅵ. 결론
3.1.3 교육
세계는 지금 국가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국가간 경제전쟁을 ‘Head to Head(대접전)’라 표현하였고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국가간 인재 쟁탈전을 일컬어 ‘War for Talent(인재전쟁)’라 부르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소위 하드 경쟁력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되고 있고, 지식 경쟁력 없이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진정한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 주소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학생, 학부모, 기업 등 교육 수요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의하면, 한국의 200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도 거의 최고수준(7.1%)이며, 이 가운데 민간부문의 재원은 2.9%로 OECD 평균(1.2%)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한국교육개발원(KDI)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 10조7000억 원에서 2003년에는 13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공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GDP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
(단위:%)
국 가
구 분
한 국
OECD전체
일 본
미 국
덴마크
영 국
교 육 비
7.1
6.1
4.7
7.2
7.1
5.9
민간재원
2.9
1.2
1.2
1.9
0.3
0.9
공공재원
4.2
4.9
3.5
5.3
6.8
5.0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재정경제부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 중, 교육이 최선의 경제정책」이갑수 삼성 경제연구 소 2006. 2. 21
교육 수요의 해외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유학․연수 수지 적자액이 2001년 10억6000만 달러에서 2005년 33억6000만 달러로 3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유학 출국 학생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998년도 1562명에서 2004년도에는 1만6446명으로 10.5배 이상의 증가를 시현했다.
기업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의 불일치 및 산업현장 적합성 저하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2005년 기준으로 8.0%를 기록해 총 실업률의 2.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성은 양적 성장과 질적 한계 봉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해 여러 보완돼야 할 것들이 있겠으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서비스는 사적 재화(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