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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광역화의 논의 배경
2.광역화의 장단점
3.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4.우리나라 광역화의 진행정도
1.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수립
1.광역화가 된 지역
1.통합의 전개과정
①통합논의의 배경
②추진 과정에서의 논란
③정부의 지원
5.외국의 사례
(1)도주제의 이념
(2)목적
(3)도주의 조직
(4)도주의 새·제정제도
(5)도주 구역의 결정방법
(6)한국에의 시사점
Ⅲ결론
참고문헌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2010년 1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이를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법안은 우선 통합에 관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시 설치 근거를 담고 있으며, 통합시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통합시의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 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될 수 있게 하였다.
5.외국의 사례
일본의 도주제는 광역자치체제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에 대신하여 도(道)또는 주(州)를 둔다는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1)도주제의 이념
일본의 도주제 개편 이념은 한마디로 시대에 적응한 새로운 국가형태의 건설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도주제 이념의 대전제로서 도주제는 일본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도주제는 국가형태의 근본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 쌍방의 정부를 재구축하여 진정으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쌍방의 바람직한 모습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결정권의 이양을 실현하여 분권형사회에 있어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道州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목적
도주제의 목적은 첫째, 동경과잉집주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 둘째, 도주제의 도입에 의해 다양성 있는 국가, 활력있는 지방을 실현해 나가는 것, 셋째, 도도부현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행정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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