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그 효율성
Ⅱ.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의 조직개편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Ⅰ. 개편 내용, 통합 부처와 그 사유 및 목적
Ⅱ. 예상이슈와 그 진단 방안
Ⅲ.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쟁점
Ⅳ.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
Ⅴ. 결론
비슷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중첩해서 수행하는 기존 편제는 ‘칸막이 현상’(역할분담 불투명, 정책연계 미흡,중첩투자)을 심화시키고 복합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해 통합지향형, 자체 완결형 문제해결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목적.
즉, 정부조직의 비효율 제거 +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목적
ⅱ.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의 조직개편
1)문민정부의 조직개편
문화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
상공부+동력자원부=통상산업부
재무부+금융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건설부+교통부=건설교통부
체신부→정보통신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환경처→환경부
중소기업청 설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설치
농림수산부→농림부
2)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
기획예산위원회 신설
제2장관실→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외무부→외교통상부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내무부+총무처→행정자치부
통일원→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정청 신설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여성부 설치
3)참여정부의 조직개편
소방청 신설
철도청 폐지
여성부→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신설
ⅰ. 개편 내용, 통합 부처와 그 사유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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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통합 조직개편
18부 4처 18청 → 15부 2처 18청
가장 큰 특징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광역화 → 대규모 통합부처 출현시킴
ⅲ.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쟁점
관리적 차원
첫째, 안전에 관한 조직 개편이 불완전하다.
둘째, 인사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적 차원
조직 개편을 한 후에 통폐합된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원
공룡 부처를 어떻게 견제하며 관리할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기본 취지 : 칸막이 현상 해결, 복합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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