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사회] 경희대 패륜녀 사건으로 본 정보 사회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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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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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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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는 말
2.본론
3.맺으면서

본문내용

해결책 모색 - 제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 제도 상황

도적 접근과 의식적 접근의 ‘투 트랙’
◇ 중국은 규제 법안까지 마련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식 재판, 소위 말하는 인육검색(人肉搜索)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침권책임법을 처음으로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한국의 실정법 현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기관 등.

사후적 처벌 수위 높여야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넷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네티즌이 스스로 반성하길 기대하기보다는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면적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배제할 과오를 범하기 쉬움, 따라서 사후적 처벌을 통해 범죄 방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
◇ 누리꾼들의 성숙한 의식 필요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자신의 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 행동에 옮겨야 한다.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글들을 읽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표적이 된 인물에게 함부로 죄를 뒤집어씌우면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적 인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 패륜녀'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던 피해 미화원의 딸도 예상외로 파문이 커지자 "이런 걸 바랐던 것은 아닌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진정을 당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경희대 #패륜녀 #사회 #정보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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