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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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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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23 사회복지정책론]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노인복지 정책결정과정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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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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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1. 현황
2. 대상
3. 목적
4. 기본원칙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6. 노인장기요양보호(수발)서비스의 유형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구조
8.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9. 장기요양인정의 급여종류
10. 장기요양인정의 관리운영기관
11. 장기요양보호(개호)시장에서 참여유형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쟁점 및 문제점
13. 향후 추진 방향

* 외국 노인장기요양의 사례
_ 독일과 일본
1. 외국의 등급기준 및 현황
2.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3.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
4. 외국의 서비스 질 확보방안 비교
5. 외국의 등급판정 기준

본문내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 비전문적 가족 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기능 호전과 사망률 감소, 삶의 질이 향상된다.
②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
: 요양시설 입소 시 현재 월 70~ 25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줄어들고 재가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③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이 경제활동이 증가된다.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된다.
: ‘10년에는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⑤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된다.
⑥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가 촉진된다.
: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노인장기요양보호(수발)서비스의 유형
_ 공급주체와 비용부담에 따라
구분
비용부담
사적부담
공적부담
보호제공
공식보호
(국가, 시장)
시장(market)의존형
_ 낮은 공적 비용부담
_ 높은 공식적 보호제공
국가(state)의존형
_ 높은 공적 비용부담
_ 높은 공식적 보호제공
비공식보호
(가족)
가족(family)의존형
_ 낮은 공적 비용부담
_ 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가족지원활용형
_ 높은 공적 비용부담
_ 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참고문헌

_ 박경일(201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_ 국민건강보험공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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