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E형] 한국의 FTA 성과 및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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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배경
3) 세계적 현황
2. 우리나라 FTA의 배경과 필요성
1) FTA 배경
2) FTA 필요성
(1)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2) 경제구조의 취약성 극복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3)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4) 정치적 목적
3. 우리나라 FTA 현황
1) 체결된 FTA
2) 협상중인 FTA
3) 검토 중인 FTA
4. 우리나라의 FTA 성과 및 전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과 성과
2) 우리나라의 FTA 전망
(1) 우리나라의 전략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2)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셋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넷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수종(2007)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세영 외 지음(2003)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박번순 외 지음(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4)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전경련 제공(2005.6)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산업연구원,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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