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과정치] 작은정부의 이해와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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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쟁력과정치] 작은정부의 이해와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와 정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작은 정부의 개념

〔본론〕
2. 큰 정부의 개념과 실패 사례
(1) 큰 정부의 개념
(2) 실패사례

3. 작은 정부의 성공 사례
(1) 영국
(2) 네덜란드

4.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와 정부 정책
(1) 재정규모
(2) 공무원규모
(3) 경제정책

〔결론〕
본문내용
(2) 실패 사례
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을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이후 시차를 두고 몇 차례 급등세를 보였다. 2002년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에도 지속되었다. 2004년에 잠시 주춤했던 가격은 2005년에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6년에 또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부동산 가격은 2004년에만 잠시 주춤했을 뿐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가격 급등기에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다. 5.23 대책에 포함된 대표적 정책은 분양권전매제한 정책과 재건축 규제강화 등이다. 하지만 5.23 대책 이후 잠시 주춤거리던 주택가격은 이내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가격불안 현상은 같은 해 10월 정부로 하여금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게끔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은 2004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은 2005년 다시 수도권의 중대형 평형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이라는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을 내놓는다. 이후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띄며 2006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였다. 결국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가격 추이

이는 정부의 미숙한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에 과도한 개입과 간섭이 얼마나 큰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➁ 벤처기업 육성제도
1997년 8월 28일 정부는 ‘ 벤처기업이란 소수의 핵심적 기술 창업인들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강력한 법적 의지를 보였다. 벤처 기업은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로 주도된다. 이와 관련된 법은 2007년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해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인력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벤처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적 기대는 지난 몇 년 간의 벤처붐에서 연유한다. 그리하여 벤처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조세, 금융, 입지 등의 다방면에 지원을 해 주었고,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과도한 지원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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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06, 김광수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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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켄타오,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 2008, 리북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2007,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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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작은정부론: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2005, 서울행정학회
왕재선, 박종민,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2008.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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