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3.인구 고령화의 원인
4.고령화의 파급효과
5.대응 방안(우리나라와 외국사례)
②소비와 투자의 위축
고령화는 소비 증가율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 개인이 생애동안 소비를 균등화 할 경우 소비증가율은 연평균2%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총저축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때마다 저축률은 0.8% 증가하지만 유년 고령인구의 저축률은 생산가능인구의 저축률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총저축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의 연금과 의료부담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실질 순저축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민실질 순 저축률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연금 부담 및 고령 인력의 임금상승 등 기업의 부담증가로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증가율 감소를 포함한 총저축률의 감소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총 저축률의 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장년세대는 노동을 공급하고 저축하는 데 힘쓰는 반면, 노년 세대는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질수록 총 저축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령화의 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계층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연금은 주로 청.장년층의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미래 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 저축마저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화는 장년층 이상의 소비감소와 저축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주체들이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모든 연령에서, 노년시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여 미래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반면, 소득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고령화가 연령대별 소비. 저축에 미치는 영향]
20~45세
46세이상
전체
저축
소비
저축
소비
저축
소비
1.7
-0.1
3.0
-3.7
2.1
-1.4
③성장률 잠식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상이한 경제 행위를 초래하여 거시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희본, 소인환(2005)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저축에 미치는 영 향」, 한국은행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문형표.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KDI, 2004.12
-삼성경제연구소(2006), 「투자와 고용」
-통계청 (2006), 2006년 고령자 통계
-노인 복지주택 개선방안 및 발전모형개발(2009 보건 복지가족부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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