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내용
1.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재가복지
8. 기타
Ⅳ.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
3.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70년 이전까지 비영리법인인 민법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이 행하는 사업과는 다르고, 사회복지사업은 공익성과 자주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의 원조ㆍ육성과 더불어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적 성격: 사법인 + 비영리 공익법인 + 재단법인
⦁유형: 시설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종류
○ 공법인, 사법인
⦁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
⦁사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비공익법인
2)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서립허가를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때부
-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외 / 양서원 / 2007
-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 / 학지사 / 200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노컷뉴스 http://www.cbs.co.kr
- 장애인신문 http://www.welfarenews.net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