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4.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1)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
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등장하였
다.
-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외국의 원조에 의지한 채 임
시방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다.
- 그러나 현대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도 증가하였다.
- 이로 인해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 이후 여러 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개정시기와 내용
- 1992년 12월 8일 :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
기구를 설치하였다.
- 1997년 8월 22일 : 복지 13법으로 확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
격을 부여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자원봉사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3년 7월 30일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
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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