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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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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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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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의 개념

(1)계급제 (Rank classification, rank system, Rank-in Person, rank-in-corps)

(2)직위분류제 (Job : Position Classification)

2)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의 특성
(1)계급제의 특성

2) 직위분류제의 특성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 단점
(1) 계급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2)직위분류제의 장․ 단점
장점

단점

4) 한국 공직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한국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2)한국 공직체계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

1. 계급제위주의 공직분류체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② 공직사회의 폐쇄성

③ 성과관리의 합리성 부족

④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2. 공직분류체계 자체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2)직위분류제 (Job : Position Classification)

직위분류제는 직무나 직위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어 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직 위를 분류한다. 즉, 다수의 직위를 그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 등 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의 단위이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20년에 미국연방정부에 도입 되기 시작하였고 1923년에는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농업사회를 배경으 로 하는 신분적 계급제도의 전통없이 산업화되었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대체하는 인사제도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과학적 관리법이 영향이 합리적인 보수제 도의 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촉진됨으로써 직위분류제가 채택되 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이 제도가 특별히 발달된 이유로서는 첫째, 산업문명에 의한 행정기능의 고도의 전문화&기술화로 전문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으로 능률적 관리를 위해 직무의 철저한 분석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한 직무의 표준화를 강조 하고 직무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일반화되었으며, 셋째, 영국 및 유럽에 비해 신분적인 계 급제 전통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분류제도는 현재 미국 외에도 캐나다, 필리핀 등에 적용되고 있다.

(※ - 직위분류의 체계
①직위(Position)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②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보, 임용․ 자격․ 시험․ 보수 등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직위의 집합
③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④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⑤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⑥등급(Grade) : 직무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책임도․자격이 유사하여 동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직위

참고문헌

김광동 (2008)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2007) 행정자치통계연보 제 10호
유민봉·임도빈 (2003) 「인사행정론」
김영우 (2005) 한국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김신복 (2003)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
정재명 (2006) 주요국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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