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의무교육 제도의 구성
3.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1) 의무성의 원리
2) 무상성의 원리
3) 중립성의 원리
4.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기본법령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초 ․ 중등 교육법제12조 (의무교육)
초 ․ 중등 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초 ․ 중등 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초 ․ 중등 교육법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초 ․ 중등 교육법 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5. 의무교육의 문제점
1) 학급의 과밀화
2) 학교 규모의 과대화
3) 교직원 수의 부족
4) 교육시설의 부족
5) 실질적인 무상화 정도의 미흡
6) 도서․벽지 교육의 미흡
6.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1) 의무교육 태동기(1945~1952)
2)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52~1960)
3) 수용능력 확충기(1960~1969)
4) 의무교육 정착기(1970~1979)
5) 중학교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80~1898)
6) 중학교 의무교육 확충기(1990~현재)
7. 관련 기사
(1)여야 3黨, 유아 공교육화 추진
(2)유아학교’ 전환 연내 법제화 추진
(3)학습부진 아동, 초등학교 졸업유예 가능할까
(4)장애아 의무교육 유치원ㆍ고교로 확대
1952년 6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의무교육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교육부가 수립 추진한 ‘의무교육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교육부가 수립 추진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을 계기로 의무교육은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교실을 신축하고, 목표 년도까지 학령아동 취학률을 96.1%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교육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 1959년까지 취학률을 96.4%로 끌어올려 수립당시의 취학률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교원의 확보와 수용능력의 확충(특히 학교시설과 교실증축)은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계획에 미달되었다. 계획의 목표와 실적은 〈표 1-2〉와 같다.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
연도
학력아동 취학률(%)
교실 건축(실)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954
88.4
82.5
5,924
457
1955
91.7
89.5
5,929
7,062
1956
93.4
89.9
6,569
-
1957
95.8
91.1
6,269
2,923
1958
96.0
92.5
6,051
3,758
1959
96.1
96.4
5,644
2,840
자료: 문교부, 문교40년사(1988), pp.151-153.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은 단순한 양적 계획에 불과하였으나 거의 그대로 시행에 옮겨졌으며, 1950년대 초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정부가 의무교육의 완수에 얼마나 전력투구의 자세로 임했는가는 같은 기간 중에 문교예산 중 의무교육비 비율이 75%를 상회하였고 특히 1960년의 문교예산 중 의무교육비의 비중이 80%를 상회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 계획은 교육계획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기록되고 있다.
3) 수용능력 확충기(1960~1969)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리 수많은 취학대상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과 교육조건의 정비가 교육의 최대 과제로 되었다. 이에 6․25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의 추진 등으로 야기된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58년에는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공포하였다. 교육세법은 종래의 호별세 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일원화한 교육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도모하였다. 종래에 적용되던 지방세부가금의 형태를 벗어나 독립세로서 부과․징수함으로써 의무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도했던 것이다. 교육세법은 의무교육재원의 확보에 크게 공헌하였다. 1953～1957년 사이의 정부예산에서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못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