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주택부족의 심화
4) 주택가격의 상승과 자가주거 가구비율의 감소
2.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2) 주택 가격안정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3.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시행
1) 택지의 공급
2) 자금의 조달
3) 서민용 주택을 위한 종합적 지원
4)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제도
5) 투기억제 정책 시행
4.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성과
1)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기반의 조성
2)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마련
3) 대량주택건설 기반의 확충
5.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종합평가
1) 시행상의 부작용
2) 종합평가
6. 참고 문헌
주택가격은 ‘81~’83년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 40%이상 상승하였으나 ‘83~’87년 동안은 대체로 완만한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88년까지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87년에 대도시에서는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면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였다.
[표] 주택매매가격의 변화
구 분 1981 1983 1985 1987 1988
서 울 100.0 140.6 142.4 138.8 151.5
5개 직할시 100.0 107.9 113.4 125.0 146.0
전 도 시 - 100.0 102.8 107.2 121.4
출처 : 주택은행, 도시주책 가격동향조사
또한 자가주거 가구비율은 전국적으로 점차 낮아져서 1985년에는 53.4%을 기록하였고 시(市)지역은 41.2%에 불과하여 주택보급률 보다 약 15~20%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즉,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주택규모가 대형화 되는 반면 단칸방 거주가구수는 전국적으로 30만의 단칸방 가구가 증가하고 서울에서는 약 10만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거환경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 욕구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 필요하였다.
2. 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투기적 수요를 가능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건설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립하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3. 의 시행
‘88년~’92년 동안 총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상의 주택공급과 지원체계, 배순석, 국토연구원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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