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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8.31 정책 이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를 보면 1968년의 안정화조치 이후 꼭 10년 단위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조치를 취해 온 셈인데, 1998년에는 IMF 한파로 인해 주기변동을 주며 5년 지연된 2003년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조치가 취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2005년 8월31일에 8.31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1.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ⅰ)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이 시장중심 / 간접개입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ⅱ) 개발방식에서는 양적 개발에서 계획개발 / 관리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ⅲ)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① 1980년대~1990년대 초
- 90년대 초 이전의 경우,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시장안정(가격안정)”에 두어졌고, 정책수단은 직접시장개입이 주류를 이뤄 공급확대와 가격규제라는 직접시장개입을 통해 가격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 당시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분가를 시작,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주택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던 시기였기에, 정책목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공급확대정책은 이런 여건 속에 자연스레 나온 정책. 그러나 공급부족문제는 단시간 내의 해결이 어려워, 분양가규제 같은 가격통제정책이 병행되었고, 초과수요 상태에서 가격통제는 초과수요를 더욱 확대, 이에 따라 초과수요를 억제 또는 주택배분을 위한 각종 규제가 쏟아졌다. 이때에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거의 형평성을 고려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주택200만호 건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제도 등 주거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는 양적 공급확대정책의 보조수단 역할을 하였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자본이득의 사유화가 문제가 되면서 토지 공개념 제도(택지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도입 등 자본이득 환수를 위한 조치는 많이 이루어졌다.
② 1990년대 초～외환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