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해상사고 사례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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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해상사고 사례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판정의 대체적인 내용

2.신청인의 취지

3.판정이유의 내용

⑴ 인정되는 사실

⑵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⑶　결론

본문내용

2.신청인의 취지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②.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판정이유의 내용

⑴ 인정되는 사실

이 건 중재절차에 제출된 증거서류의 각 기재, 증언과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1996. 5. 17. 피신청인과 사이에 에틸렌 수송을 위한 장 기해상운송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선택하는 선박
(f) 선 적 항 : 한국의 여수항 또는 일본의 치바항 중 용선자가 선택

#운송계약 #지급청구 #해상사고 #체선료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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