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1.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2.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3.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4.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5.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6.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7.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8.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09.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0.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1.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2.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3.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4.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5.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6.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7.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8.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19.gif)
![[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7-0020.gif)
분야
pptxII. 기존 공정위와 고등법원의 입장
III. Case 분석
1.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2. 남용행위 판단
IV. 결론
2006년 4월 ~ 2007년 3월까지 NHN(네이버)은 동영상공급업체들에게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
이후 이에 대해 일부 동영상 공급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NHN은 2007. 6. 8.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허용
2. 사례 선택 이유
위 사건은 그 시장의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획정 방법인 SSNIP를 통해 시장을 획정 지을 수 없음.
공정위의 시장획정방법이 고등법원에게 거부당함
위 사건은 시장획정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장획정이 주요 쟁점임.
따라서 새로운 시장획정기준과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발표조는 새로운 시장획정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 그 남용행위여부와 부당성을 판단하기로 하였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시장획정방법으로 ‘1S-4C’라는 방법을 사용
인터넷 포탈의 특성상 새로운 시장획정방법 필요
인터넷 포탈의 양면시장적 특성
인터넷 포탈의 네트워크 외부성
-> 단면시장에서 쓰이는 SSNIP test를 활용할 수 없음
-> 1S-4C방법으로 시장획정 후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
1S-4C :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검색(search),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등 5개 영역을 서비스 하는 업체로 한정.
